Page 15 - 하우인 2022년 4월호 - (주)하우엔지니어링 웹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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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
국토부 부실시공 근절방안 발표
」
- ’22.1 월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재발 방지 관련
3
,
국토교통부는 지난 월 28 일 광주 화정동 소재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
(
서 발생한 붕괴사고(2022.01.11.) 와 관련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사조위 의 조사 결과를
,
)
’
‘
바탕으로 시공사 감리자 등의 사고 책임에 대하여 관할관청에 관계법령에 따른 엄중한 처
·
,
분을 요청하는 한편 사조위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
｢
｣
기 위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 을 마련하여 발표했다.
이에 앞서 사조위는 이번 붕괴사고의 주요 원인을 무단 구조변경으로 인한 구조 안전성
,
,
결여 콘크리트 품질관리 부실 감리 부실 등으로 결론 내렸다.
부실시공 근절 방안 방향 및 세부과제
목표 견실시공 확산 및 안전 최우선 원칙 확립
① 발주자 시공사의 시공 안전 및 품질 책임 강화
·
기본
② 감리 제도 개선을 통한 견실시공 책임 확보
방향
③ 부실시공에 대한 엄격한 사후 대응
➊ 표준시방서 고도화 및 활용 확대
➋ 주요 의사결정 이력 관리 의무화
➌ 레미콘 공장 시스템 인증제 도입
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➍ 현장 레미콘 품질시험 개선
세부
시공 품질 관리 강화 ➎ 품질관리자 배치 기준 개선
과제 ➏ 품질관리자 업무 겸임 제한 강화
➐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비 확보
➑ 건설기계 계약구조 개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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